정식 수입과 구매대행의 차이점 및 법적 유의사항

해외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싶다면 정식 수입과 구매대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식은 법적 절차, 세금, 책임 범위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식 수입과 구매대행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법적 유의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 정식 수입과 구매대행, 무엇이 다를까?

구분 정식 수입 구매대행

개념	해외에서 식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
주체	수입업체(판매자)	구매대행업체(중개자)
통관 절차	정식 수입 신고 및 통관 필수	구매대행 방식으로 통관 가능 (개인사용 목적)
영업등록 필요 여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필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필요
책임 범위	제품의 품질, 안전성, 사후 관리 책임	해외 판매처의 제품을 단순히 구매대행하는 역할
라벨링(한글표시) 의무	반드시 한글 라벨 부착 후 판매 가능	한글 라벨 의무 없음
세금 및 관세	부가세 + 관세 적용	건당 면세 한도(15만 원) 내에서 다름
법적 규제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준수 필수	직접 판매가 아니라면 규제 강도가 낮음

👉 정리하자면, 정식 수입은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이고,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상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입니다.

---

✅ 정식 수입의 법적 절차 및 유의사항

정식 수입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아래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사업자 등록

•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 식품 소매업’ 또는 ‘수입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 필수
• 신고 수수료: 약 28,000원
• 신청 방법: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3.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 진행

• 관세청을 통해 수입신고
• 정식 수입 검사를 통과해야 국내 반입 가능

✔ 4. 한글 표시사항 라벨링 필수

•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표시 등 한글 라벨 부착 후 판매 가능

✔ 5. 식품위생법 및 안전기준 준수

•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불가
•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 금지

🚨 정식 수입 시 유의할 점

• 수입 제한 품목: 일부 건강기능식품, 유제품, 육류 포함 식품은 수입 제한
• 검역 대상 식품: 농·축산물은 추가 검역이 필요할 수 있음
• 관세 및 부가세 부과: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됨

---

✅ 구매대행의 법적 절차 및 유의사항

구매대행은 해외 상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구매를 대신해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구매대행이라 하더라도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 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신고

•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필수
• 신청 방법: 식품안전나라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2.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 시 필수 고지 사항

•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 상품 상세페이지에 원산지, 유통기한, 보관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함

✔ 3. 구매대행 방식으로 통관 진행

• 일반적인 정식 수입과 달리, 소비자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 가능
• 단, 구매대행 건별 15만 원 이상이면 관세 및 부가세 부과

✔ 4. 책임 범위 명확히 하기

• 구매대행업체는 ‘판매자’가 아닌 ‘중개자’이므로, 제품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음
• 반품, 환불 정책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해야 함

🚨 구매대행 시 유의할 점

• 수입금지 품목 확인 필수: 일부 건강기능식품, 유제품 등은 구매대행 방식으로도 수입 불가
•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 고려: 제품 하자 발생 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구매대행의 법적 책임 여부: 구매대행업체가 단순히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이라도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조건 정식 수입 추천 구매대행 추천

초기 비용	물류비, 통관비 등 부담 큼	초기 비용 적음
책임 범위	제품 품질, 안전성 보장 필수	구매대행업체는 중개자 역할
세금 및 비용	관세 및 부가세 발생	건별 15만 원 이하 면세 가능
사업 확장 가능성	브랜드 구축 가능	단기적인 트렌드 상품 판매 유리

👉 정식 수입은 브랜드 구축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적합하며, 구매대행은 초기 비용이 적고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

✅ 마무리

해외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에는 정식 수입과 구매대행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법적 의무가 다릅니다.

✔ 정식 수입은 공식적인 유통을 위한 방식으로, 통관 절차와 한글 라벨 부착이 필수
✔ 구매대행은 소비자 요청에 의해 해외 상품을 구매해주는 중개 방식으로, 법적 책임 범위가 다름
✔ 두 방식 모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수입 제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